대전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최충식 

대전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급불능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최장 5년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중단되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압류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해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자영업자도 매출과 비용자료를 통해 계속적인 영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1년 이내 발생한 대출금의 사용처와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변제금은 다를 수 있어요. 부양가족, 주거비, 의료비, 사업비용,

자동차와 부동산 보유 여부, 임차보증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에 따라 재산과 지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이 허용되기 어려워요.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변제금 또는 총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배우자의 재산도 무조건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재산의 취득 시기, 자금 출처, 혼인기간과 형성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5년까지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단순히 월 납부액을 낮추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3년 동안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인지 확인해야 해요.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에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변제금을 장기간 미납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과도한 금액을 정하기보다 실제 소득과 지출에 맞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을 구하는 절차예요.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직장이나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주로 적합해요.

반면 고령, 질병, 실직 등으로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어요.

재산이 없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을 선택하거나, 직장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자의 나이, 건강, 직업,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비교해야 해요.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등을 통해 앞으로 소득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해야 해요.

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액에서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실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요.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가족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 주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을 계속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일반적으로 직장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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