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무(빚)가 재산보다 많거나 비슷할 경우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특별한정승인 등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꼭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알게된날=일반적으로 돌아가신날, 예외 존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비슷할 경우 또는 사업을 하셨던 경우라면 재산이 많더라도 후에 큰 개인 채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알지 못했던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 보증채무가 사망 후 몇년 뒤 청구하는 사례도있어 한정승인을 해놓는것이 가장 현명한 상속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부동산 처분, 일부 보험금 수령)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거나,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산과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발견되는 채무들은 심판경정으로 상속재산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을 같이 신청하셔서(대략 2주 소요) 필요서류들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신청 가능,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상속인이 따로 확인하여야합니다.)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것으로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상속인은 부모, 형제자매,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족이 셀프 상속포기를 전부 해버려, 친척에게 막대한 채무를 상속시켜버린걸 뒤늦게 알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상속과 관련된 업무는 꼭 전문가에게 맡겨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수 없는 사례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2022년 12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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